인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한 것을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임명 방해’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선고 연기를 두고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정말 눈뜨고 봐주기 힘든 수준”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선고 연기를 두고 또다시 헌재를 흔든다면 결코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헌재의 결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한 자체 기술 분석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에 보낸 질의서 답변 내용과 점검 결과를 종합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7일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 약관 등에 대해 다른 AI 서비스와 비교 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용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와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도 전문기관과 진행 중이다.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출시 직후 딥시크 중국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수집·처리 관련 사항을 공식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 질의 당시 답변 기한을 근무일 기준 2주를 부여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개인정보위는 그동안 협력 채널을 구축한 영국·프랑스·아일랜드의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난 촛불혁명 이후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촛불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당원 목소리에 힘을 싣는 현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의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 격려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심각한데, 왜 우리 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라며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렸을 때 민주당이 과연 이 나라 미래를 만족할 정도로 희망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문제가 지난 촛불혁명 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촛불 혁명 때 국민들이 힘겹게 싸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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