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정재호 전 주중 한국대사가 2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후임으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공관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주중대사는 탄핵 국면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정 전 대사는 지난해 12월2일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달 27일 오후 5시 급작스럽게 이임식을 열었다. 이임식은 언론에 사전 공지되지 않았으며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2시간 전에 알려졌다. 300명 가까운 대사관 직원 대부분이 귀향해 수십명만 이임식에 참석했다고 전해진다.견해를 들어볼 기회는 없었지만 정 전 대사 역시 비상계엄 선포 및 이어진 탄핵국면과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이임을 앞두고 곤혹스러웠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공직자’ 정재호는 대중 외교 공백을 택했다.정 전 대사는 2022년 7월 부임했다. 그는 한·중관계가 험악한 시절...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추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등...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 달 내에 유해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성분 검사 방식과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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