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 유예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관세 위협이 사실상 ‘협상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예정대로 추가 10% 관세 부과가 발효된 중국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관세 전쟁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유예 결정을 밝히면서 멕시코·캐나다로부터 대가로 얻어낸 결과물을 나열했다.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다”란 기존 발언과 달리 자신이 원했던 국경 보안 및 마약 단속 약속을 받아냈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충격과 압박’ 전술로 상징적인 전리품을 얻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는 ‘혁명’이라기보다 ‘거래의 기술’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판을 크게 흔들어 상대방을 거칠게 밀어붙인 뒤 막...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추가 생산 등으로 만회된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액 책정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같은 취지를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 울산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지회는 2년 전인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회에 고정비용 5억3138만1200원의 지연비용을 내라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지회는 파업 이후 현대차가 추가 생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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