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소속 가수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나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일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어치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 원장과 직원 등 49명을 적발해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어치 처방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 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이다.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서울시는 “의사 한 명이 한 번에 1000일분 이상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명절 할인 행사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수천만원어치 구매한 직원도 다수였다”고 했다.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하지만, 직...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에 출석해 두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한 총리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0일 특수단의 1차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특수단은 한 총리에 대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28일 추가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했고, 이후 계속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다. 특수단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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