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2차 청문회를 연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이날 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기획자라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 중인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가 출석할 예정이다.앞서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 차례 찾아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특위는 이 씨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총 37명을 2차 청문회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윤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 이율제로 바뀔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국내 최초 중증외상 전문의 육성 병원인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오 시장이 “예산이 삭감돼 폐쇄되려던걸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막았다”고 밝히자 박 의원은 “예산 삭감한건 정부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련센터 지원 내역을 공개했다.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는 2014년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병원으로 지정됐다. 그간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됐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돼 이달 28일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이었다.오 시장은 글에서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위기를 막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고,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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