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통상 압력에 시달렸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철강 관세 분야에서 미국에 추가 양보안을 내줘야 했다. 트럼프 2기 집권기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1기 집권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철강·반도체 분야에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연간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한국은 같은 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해 2023년 5월에야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이미 끝난 지 3개월 뒤였다.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한국무역협회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안 그래도 ‘재판지연’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불신만 자초할 위헌심판 신청은 정도가 아니다.이 대표는 5일 항소심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은 않겠다는 뜻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시간끌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이었다.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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