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허가받은 할당량을 초과해 포획한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숨겨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1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절강성 온령 선적 A호(212t) 등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붙잡힌 중국 어선들은 허가받은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한 후 비밀 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은 어선 내 검문검색 결과 중국어선들이 조기, 병어 등 수산물을 최대 450kg까지 초과해 어획한 것을 확인했다.해당 어선들은 담보금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한 후 석방됐다.해경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하거나 포획금지 어종이, 치어 등을 무분별한 불법포획해도 알수가 없다”면서 “불법 중국어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중 견제와 미국의 조선업 재건으로 반사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도 있지만, 수출 물량 제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반도체 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요 둔화와 수출 통제를 우려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전반적인 관세 인상은 IT 완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수요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수요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전체 수출의 약 7.5%(106억8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미 반도체 집적회로(IC)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율 관세에 반도체·자동차 전망 ‘흐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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