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수차례 노동시간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는 TSMC 사례를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TSMC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28건 중 26건(92.9%)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TSMC가 가장 많이 위반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1일 근로시간 상한 12시간’ 위반으로 16건에 달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3건) 등이 뒤를 이었다.대만에는 특정 산업 고소득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가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1차 시추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추가 탐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정브리핑 1호’라며 직접 마이크를 쥐고 기대를 부풀렸던 사업이 8개월 만에 실패로 끝난 것이다. 산업부는 당시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대왕고래 유전은 지난해 6월 윤석열이 직접 나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깜짝 발표’했을 때부터 의문투성이였다. 배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추정 매장량은 140억 배럴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2000조원)”라고 했다. 성공가능성이 20%에 불과했지만 금방이라도 산유국이 될 것처럼 기대를 부풀렸다. 4·10 총선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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