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올해부터 해당국 원천징수 후 환급 않기로…절세계좌 혜택 사라져세수 부족 속 집단 반발…“세금 보전 자체가 형평성 어긋나” 지적도올 1월부터 적용 중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기존엔 절세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현행 제도에선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바뀐 공제 방식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라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 자체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부터 정부는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기존 2단계(국세청 선 환급→후 원천징수) 방식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환급 없이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적용 중이다.가령 국내에 상장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지휘했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군 통수권자가 합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권한대행은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돼 민간인과 대치하면서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
종묘와 남산을 어떻게 이을까?조선왕조의 사당인 종묘, 서울 중심에 봉긋 솟은 남산. 이런 질문을 처음 마주한 사람이라면 이 둘을 왜 이어야 하는지, 이어서 무엇에 쓰는지 같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를 터다. 3㎞나 떨어진 종묘와 남산을 구태여 잇는다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무려 반세기 넘도록 서울 강북 도심의 개발 논의를 지배해왔다. 낙후된 강북의 발전 여부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문제에 달렸다는 거다.서울시장 오세훈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천착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2006~2011년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종묘와 남산을 이으려고 애썼다. 종묘 앞부터 충무로까지 약 1㎞에 걸친 기다란 세운상가군을 철거해 그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고, 그 주변부 35만㎡(약 10만평)를 10년 안에 재개발하려고 했다. 이 계획은 시작은 거창했는데 끝이 초라했다. 상가 여덟 채 중 한 채를 부숴 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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