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폐지하면 미국의 국익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미국 국제구호 정책 연구자인 마이클 메리먼 로체는 5일(현지시간) 구호단체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AFSC)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내고 “미국의 해외 지원은 미국의 외교 영향력을 확대하는 명확한 도구”라며 USAID의 해외 원조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외국의 파트너십을 견고히 했다고 설명했다.USAID는 냉전 시대인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중점적으로 개발 원조를 해왔다. USAID는 연간 약 400억달러(58조원)의 예산을 쓰는 세계 최대 개발 협력 기구로 몸집을 키웠다. 2023년 USAID 예산은 미국 연방 예산의 0.7%를 차지했다.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희생되고 있고, 다른 나라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USAI...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제주의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1월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역시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나선다.제주도는 지난 1월 한 달 제주지역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의 배달건수 2만8231건, 매출액 7억14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37건, 1억7760만원보다 매출액 기준 295% 늘었다고 5일 밝혔다.이는 1일 1회 3000원 배달비 쿠폰 지원, 지역화페인 탐나는전 결제때 10% 포인트 적립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긴 설 연휴 기간 배달 주문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제주도는 성과 부진으로 공공배달앱 사업을 속속 종료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공공배달앱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올해도 배달앱 육성을 추진한다.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공격적인 마케팅 등에 한계가 있는 점을 들어 사업을 종료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공공배달앱이 성장세는 느리지만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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