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 이해했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이뤄지지 않은 일이라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고, 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와 관련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시는 했지만 그 결과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생각한 것 이상 조치 준비 있을 수 있어” 남탓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실행...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은 어선 사고로 발생한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다.조사반은 이상기후와 외국인 선원 증가, 고령화로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3년간 풍랑특보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로도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에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문씨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