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비판 언론사들의 단전과 단수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데엔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판적인 보도는 ‘편향적’인 것으로 단언하고 자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언론 탓하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진지하게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다. 이 시기는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이른바 ‘런종섭’ 사태,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여당의 총선 패배 가능성이 커진 때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
[주간경향]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서울역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윤용주씨는 불길한 예감을 말했다. 그의 예감은 그리 틀리지 않는다. 지난 2월 5일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만 4년이 됐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발표한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쪽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모로 놀라운 구상이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고, 세입자의 퇴거를 동반했다. 반면 이 사업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대 변화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창대했던 계획과 달리 사업은 한 발짝...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산하의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를 공개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결과물은 조기 대선에서 공약으로 활용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작동하는 첫 출발이 모두의질문Q”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계엄·탄핵 정국과 관련해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이라면서도 “불이 붙어야 하는데 무슨 비 맞은 장작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과연 나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의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모두의질문Q는 일종의 정책 아카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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