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한다. 고려대,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학내 장학금 제도와 중복” 등의 이유로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교육부는 4일 주가안정장학금 신청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 사이 받는다고 밝혔다.원 거주지(부모 주소지)와 대학 사이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주거안정학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340억원이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을 4만5000명으로 추산한다.월 최대 20만원 지원을 하며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납부 내역을 증빙만 하면 된다. 지원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2~3개월치 주거비 증빙 내역을 학교에 한꺼번에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대도시권, 시지역, 군지역으로 나눠 권역간 이동이 필요할 때 원거리 통학으로 본다. 교육부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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