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7일 “서부지법 불법 행위와 관련해 현재 107명에 관해 수사 중으로,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알렸다.이날 서부지법에서는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마포경찰서가 지난 4~5일 체포한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 중 1명은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다.경찰은 이날 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의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했다. 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경찰은 “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등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도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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