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
매직필요한 하리 지음 | 이지연 옮김어크로스 | 404쪽 | 1만9800원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번쯤 ‘이것’을 고민해보거나 결심했던 사람들은 상당수일 듯하다. 현대인의 오랜 숙원인 다이어트다. 좀 더 날씬한 몸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식단조절법, 운동법, 약 처방 등은 쉼 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한두 번의 투약만으로 뚜렷한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기적적인 비만치료제마저 나오고 있다.베스트셀러 <도둑맞은 집중력>을 썼던 저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체중으로 고민에 빠졌다. 비만에 따른 심장마비로 친구를 잃은 그가 경각심을 갖고 택한 방법은 비만치료제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GLP-1’을 자극하는 덕분에 조금만 먹고도 배가 부르다. 체중 감량 효과는 금방 나타났지만 메스꺼움, 불안정한 심박수, 변비와 같은 부작용이 따랐다. 약을 끊으면 체중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동결한 것이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을 이롭게 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된 민주주의 옹호 단체는 자금난으로 활동을 축소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그동안 펼쳐온 해외 원조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풀뿌리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선거 사기 감시 단체, 쿠바와 중국의 민주주의 활동가, 벨라루스의 망명자 단체 등이다. 올해 미국 의회가 벨라루스, 중국, 북한, 러시아 등 8개국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지원 정책에 책정한 예산은 6억9000만달러(약 9962억원)에 달한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해외 원조를 90일 동안 동결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신에 비춰 해외 원조도 미국을 더 강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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