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5일 민주당 내에서도 여권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자’고 말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 아닌가. 결국은 법률과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등의 사례를 들었다.현역 의원들도 이 대표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총선에 출마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며 “절체절명인 이 대표 처지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
충북 괴산군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제도·복지정책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다.괴산군은 지난 1월 1일 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정원을 195명에서 203명으로 8명 늘리고, 7급 정원을 218명에서 224명으로, 8급 정원을 183명에서 189명으로 늘리는 게 이 조례의 주 내용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넓혀 승진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괴산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9급에서 8급 승진 평균 소요 기간은 2년, 8급에서 7급 승진은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인 청주시(9급→8급 2년 9개월, 8급→7급 4년)보다 빨라진다는 게 괴산군의 설명이다.괴산군은 공무원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3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읍·면에서 시행되던 주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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