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6일 “명태균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 측은 “의견서에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소인의 명예가 더욱 실추되고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고 밝혔다.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수사 지연으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야권이 종종 정쟁거리로 활용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 씨와 언론사 대표 등 12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있다.신 대변인은 “이번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또한 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렇게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고소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
미 대선에 대한 경제적 해석을 이어가겠다.첫째, 바꿔보자는 선택이다. 성장, 고용, 주가 등 지표 호조에도, 미국 경제가 좋다고 답하는 유권자가 3분의 1에 불과했다.해리스는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대기업의 탐욕과 연결해 가격통제를 시사하는 등 포퓰리즘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바이드노믹스와 차별화하거나 새 경제비전을 세우지 못했다. 트럼프는 해리스를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며 재계의 두려움을 유도하고, 감세와 규제 완화의 기대감을 조장했다. 트럼프 경제공약이 극단적 내용이 많고 상호 모순됨에도, 현 상황에 불만족한 유권자들은 “일단 바꿔보자”고 선택했을 수 있다.둘째, ‘미국 없는 세계’로 가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 피터 자이한은, 미국이 고립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얻어 국제분쟁에 개입할 명분과 실리가 없고 국내문제에 대한 대처가 급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 축소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구하기로 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상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소송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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