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부총리가 대통령이 준 것 확인 안 했다며 ‘비상식적’ 진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엔 ‘여야 합의 전엔 불가’ 내비쳐한덕수 “국무위원들 계엄 반대…워낙 절차적 흠결 많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에 대해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쪽지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에 대해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답변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하고 불렀고, 대통령 옆에 있던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자료라고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 종이는 A4용지 가로로 세 번 접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공론화에 나섰다. 주 52시간 특례로 논쟁의 중심에 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주 52시간 근로 상한 예외’ 조항을 빼고 여야 간 합의된 사항만 담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라며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노년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이 본...
“병원비 이게 맞는 거죠?”얼마전 7살 아이가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려 병원에 다녀온 A씨는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되물었다. 아이 한 명 치료비가 20만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진료부터 약처방까지 2만원 안에서 해결되는 일반 감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올겨울은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독감이 유행했다. 그런데 몰아치는 유행 기세만큼 사람들을 놀랍게 한 것은 높은 독감 치료비였다. 올해 독감에 걸려 동네의원을 찾은 사람들은 개인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10만~20만원의 치료비가 적힌 무거운 영수증을 받았다.진단검사에 수액 치료 더하면 20만원 훌쩍··· ‘비급여’가 원인높은 치료비의 원인 중 하나는 독감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 비용이다. 검사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100%를 다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공개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현장 검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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