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미씨는 “성폭력 무고율이 굉장히 낮다”며 “주변 남성 지인들과 얘기해보면 비동의강간죄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는 반대 여론이 ‘괴담’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2017~2018년 실시된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를 보...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한다.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인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다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지만 극우세력의 소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 회의를 연기했다.이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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