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호명한 것을 두고 4일 파장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 라고 부르던 군사 반란 세력의 표현”이라며 비판했다.한 전 총리는 전날 헌정회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명명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가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가 시민들 반발에 막히자 ‘저는 호남 사람’이라며 설득을 시도했던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당시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5·18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통칭하는 용...
해외파견 근무를 다녀온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경우 파견 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노동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사내 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기술원은 파견 비용으로 IAEA에 30만4000유로(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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