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허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
1977년 7월13일 오후 9시쯤, 미국 뉴욕의 한 변전소가 벼락을 맞으면서 문명의 도시는 암흑으로 변했다. 공포가 퍼졌고 결국 폭력이 난무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25시간 동안 뉴욕 시내 상점 1700여곳이 약탈당했고, 2000건 이상의 방화가 일어났다. 30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도 200명 넘게 다쳤다.당연히 늘 있는 줄 알고 쓰던 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면, 그건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로 이어진다. 공기와 물이 대표적이다. 인류의 발명품인 전기도 그에 버금간다. 뉴욕 대정전이 역사적 사례다. 그래서 ‘블랙아웃’(Black Out)으로 불리는 대정전은 영화나 소설의 매력적인 소재다. 통제 불능한 무질서와 사회시스템 붕괴,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을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다. 그만큼 현대 문명은 전기 의존을 넘어 전기를 바탕으로 한다.전기가 멈추면 일상이 멈춘다. 전기가 없는 도시와 생존은 상상할 수도 없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지난 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 나와 30일 파장이 확산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공직을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출마 장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두고 “이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들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베선트 장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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