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준석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여야 모두 변해야···항소 자제하는지 비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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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03:41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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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직접 지하철역을 방문해야 충전과 환불이 가능했던 실물 기후동행카드가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사용정지와 환불도 휴대전화로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모바일 티머니앱을 통한 실물 기후동행카드 통합관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시를 대표하는 교통 정책이다.
지하철 역사 내 무인충전기가 아닌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충전(신규·재충전), 사용정지가 바로 가능해지고 이용내용과 하차 미태그 현황 등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충전 방법은 모바일티머니 앱 실행 후 ‘실물 기후동행카드 조회·충전’메뉴를 선택한 후 기후동행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접촉하면 카드가 자동으로 인식돼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신규 충전과 재충전 모두 가능하다.
한 달의 이용 기간을 채우기 전 기후동행카드 잔액을 환불하거나, 따릉이·한강버스가 포함된 다른 권종 전환을 위한 환불도 간편해진다.
그간 실물 기후동행카드 환불은 지하철 역사를 찾아 무인충전기에서 직접 ‘사용정지’ 처리 후 환불 절차를 거쳐야했지만,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바로 사용 정지하면 된다. 사용정지 후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불정보를 입력하면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2024년 1월 27일 출시 이후 올해 11월 기준 누적충전 1615만건을 돌파하며, 단기권 출시와 수도권 확대 등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기후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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