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공부 내란 특검, 한덕수 22일 재소환···“추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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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1 06: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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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공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단계”라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어제(19일) 다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고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50분까지 약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진위 등을 검증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며 “증거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판단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물러갈 듯했던 무더위가 다시 기승이다. 개울가에서 동무들과 어울려 천렵하던 개구쟁이 시절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큰 나무가 있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개울가의 반송이다. 부챗살처럼 갈라져 솟아오른 줄기가 아홉 개로 나뉘어서 ‘구송(九松)’이라고 부르는 ‘함양 목현리 반송’이다.
이 나무는 나무 높이 15ｍ, 나뭇가지가 펼쳐나간 폭은 사방으로 15ｍ 정도 되며, 나무 나이는 300년 정도로 짐작된다. 여느 소나무에 비하면 큰 나무라 할 수 없어도 반송 중에서는 큰 편인 데다 나뭇가지 펼침이 더없이 아름답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정확히 전해진다는 점에서도 남다른 나무다. 조선 시대에 훈장을 지내던 정대영(鄭大永·1838~1903)이 이 나무를 심은 선조다. 그의 후손들은 150년 전쯤 정대영이 어디에선가 이 반송을 구해 옮겨 심었다고 한다. 그때 정대영은 나무가 서 있는 개울 풍경을 흡족해하며 이 자리를 ‘구송대’ 또는 ‘구송정’이라 부르며 시인 묵객을 모아 시회(詩會)를 열었다고 한다.
정대영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후손과 제자들은 ‘구송계’라는 모임을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나무 앞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기려왔다. 계원들은 먼저 선조의 뜻을 기리는 글을 낭독하고, 그날에 맞춤한 시제를 정해 시문을 지은 뒤 차례대로 나무 그늘에 들어서서 낭독했다고 한다. 일종의 ‘백일장’이었다.
한때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는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 해마다 음력 사월 엿샛날 나무 앞에서 이 모임을 이어간다고 한다. 최근에는 나무 주변을 정비하고 작은 정자도 세우며 ‘구송대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깔끔하게 단장했다.
함양 목현리 반송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살이의 중심에서 마을 선조와 후학들의 교류, 그리고 후손들이 이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의 상징이 됐다.
나무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살아 있는 증거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나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18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지난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주 전(63.3%)보다 12.2%포인트가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9%)도 7개월 만에 40%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국정지지율 조사에서도 7월 셋째주 대비 5%포인트 빠진 59%였다. 지지율 하락의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여권은 엄중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권 동반 하락의 1차적 요인으로 광복절 특사와 주식 양도세 논란을 꼽고 있다. ‘조국·윤미향’ 사면이 공정·화합 논란을 일으키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가 34.4%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한 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혼선이 길어지는 것도 국정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으나,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을 앞세워 ‘50억원 이상 보유’ 유지 의견을 냈다. 충분한 소통·공론화도 없이 정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지층 이반을 불렀다.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건 범상치 않은 대목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인천·경기가 가장 큰 하락세(11%포인트)를 보였고, 중도층도 6.6%포인트가 빠졌다. 리얼미터는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가 원인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취임 인사도 국민의힘을 패싱했다. 지금도 ‘반탄 전대’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민심의 혹독한 비판대에 서 있다. 하지만 국회 1당인 여당 대표가 강성 당원만 보고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치 실종을 키울 뿐이다.
앞으로 개헌특위 구성, 검찰개혁, 정부 조직개편, 통상·외교 현안과 민생 입법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일이 한둘인가. 정 대표 행보는 취임사부터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기조와 맞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 주름살은 국정에 미치게 된다. 여당은 약속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그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겸손하게 소통하며,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인 이날, 정치권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청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한 김 전 대통령 통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고,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운 김대중 정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올해 2분기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대외금융자산과 해외 증권투자 규모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국내 주가 상승률이 미국을 웃돌아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의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6818억달러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보다 1651억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특히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1250억달러)가 석 달 사이 1132억달러(지분증권 956억달러·부채성증권 175억달러) 늘어 분기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 호조로 해외 주식투자가 확대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해외 채권투자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직접투자는 자동차,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지분 투자가 지속되면서 264억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1조6514억달러)도 2186억달러 늘었다. 2020년 4분기(2403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대외금융부채 중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510억달러)가 1860억달러(지분증권 1477억달러·부채성증권 383억달러), 직접투자(잔액 3172억달러)가 261억달러 각각 늘었다.
대외금융부채 증가 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340억달러로 전 분기보다 536억달러 줄었다. 2개 분기 연속 감소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1조달러대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한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임인혁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거래요인 측면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늘며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했으나 비거래 요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률 차이 등에 따른 비거래평가손익 영향으로 부채 증가 폭이 자산 증가 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중 코스피 상승률(23.8%)은 나스닥종합지수(17%), S&P500지수(10.6%)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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