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다시보기앱 재생에너지 늘려 ‘찔끔’ 줄어든 온실가스…산업계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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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1 05: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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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다시보기앱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이 늘어난 영향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속도를 내지 않으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도 경고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일 공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전년 잠정배출량보다 1419만t(2%) 줄었다. 2010년(6억8980만t) 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7억t을 밑돌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 늘어난 덕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전환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834만t으로 집계됐다.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전년 대비 5.4% 줄었다. 석탄 발전량이 9.6% 줄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t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일부 업종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생산량을 늘었다. 정유업과 철강업, 시멘트업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제품 1단위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오히려 증가했다. 정유업은 1배럴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이 지난해 1만6300t으로 전년보다 3.8%, 철강업은 1t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7t으로 4.7% 늘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산업 부문은)저감 기술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는 원단위 개선 지수가 소폭 악화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750만t으로 전년(9780만t)과 비슷했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4360만t으로 전년(4480만t)보다 2.8% 감소했다. 기후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올라 난방을 덜 한 탓에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이 빠져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건물 부문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3.9% 늘었다. 온난화로 난방 수요가 줄어도 냉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날 수 있다. 에어컨 등에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3500만t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줄이기로 약속한 2030 NDC 달성도 쉽지 않다.
NDC상 2030년 배출량 목표치는 4억3660만t으로 앞으로 순배출량 기준 1억6천35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총배출량으로 따지면 2억200만t을 감소시켜야 한다.
남은 기간 연평균 3.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최 센터장은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배출량 통계는 현 정부의 감축 속도가 목표와 크게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법은 석탄발전소 퇴출을 2035년으로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이는 것뿐”이라고 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2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보다 24조6000억원이나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15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감소한 뒤 반등해 올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6배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148조2000억원)이 전분기보다 1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늘어난 주택매매 거래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전 분기보다 5조5000억원 커졌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사이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늘어난 점도 가계 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가계부채가 1.4% 증가했으며 연율로 환산 시 2.8%”라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였다.
2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120조2000억원)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전 분기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날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건 이첩 보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대통령실 사이의 관련성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오후 박 전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당시 “보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검토 및 보류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이 현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보좌관이 언급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첩 보류 및 사건 재검토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김 단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당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단장이 윗선의 채 상병 사건 개입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날 경북경찰청에서 박 대령이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했고, 동시에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했던 내용 중 상당수에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김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기록을 고의로 지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까지 김 단장을 여섯 번째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의 판단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대장들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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