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감상사이트 미국은 전투기 의전까지 준비했는데…점심도 안 먹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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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1 05: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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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감상사이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에 내렸을 때 미국 측은 최신예 전투기를 띄우며 호화 의전을 선보였다. 그러나 끝내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러 정상은 예정보다 일찍 회담을 마쳤고 준비된 점심도 먹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20분쯤(현지시간) 정상회담 장소인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약 30분 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착륙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 그와 악수했다.
두 정상이 레드카펫 위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전투기 다섯 대가 굉음을 내며 상공을 지나갔다.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한 대와 최신예 F-35 스텔스기 네 대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몇초 안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며 “비행 편대, 푸틴과의 악수, 레드카펫을 함께 걸어가는 장면은 철저히 준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무진에 함께 탑승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국영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다.
양국 정상이 연단에 서서 기념촬영을 하는 사이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푸틴 대통령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눈을 찌푸리는 모습으로 반응했다. 그는 한 기자가 ‘민간인 학살을 멈출 것인가’라고 묻자 입꼬리를 올리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가리켰다. “안 들린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 안으로 이동한 후에도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푸틴 대통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 섰으나 푸틴 대통령이 8분, 트럼프 대통령이 4분간 발언했을 뿐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았다.
당초 양국은 이번 회담에 6~7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다.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 정상과 대표단 간 업무 오찬도 취소됐다. 미국은 오찬 메뉴로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맛보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끝나고 회담장 인근 호텔의 공용 프린터에서 회담 계획을 정리한 미 국무부 문서가 발견돼 외교문서 부실 관리 논란이 일기도 했다. 8쪽 분량인 이 문서에는 회담 일정과 장소,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식사 메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 등이 적혀 있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문서가 “점심 메뉴”를 나열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공용 프린터에 이를 남겨둔 것이 보안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장호진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장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장 전 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외교안보라인을 급작스럽게 전격 교체했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던 장 전 실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장 전 실장에게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기획·시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 작전에 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가 공식 지휘계통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작전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V(윤 전 대통령) 보고서’가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드론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7월쯤 기획에 착수해 9월 초 완성된 V보고서를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대통령실을 찾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안보실은 장 전 실장의 후임자로 2024년 8월12일 임명된 신 전 실장이 관할 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충전된 리튬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7분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5분 만에 불을 껐다.
당국은 불이 난 집 안에서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100A)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에서도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오전 8시11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모자관계의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숨지고 주민 16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14층 가정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자율주행 RC카 대회 준비를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 명이 대피했다. 지난 6월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 보관 중이던 RC카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대구 한 아파트에서는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에서 2021년 106건, 2022년 178건, 2023년 179건, 지난해 117건 등 4년 연속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주로 과충전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일단 화재가 나면 일반 화재와 달리 소화기나 물로는 불을 완전히 끄기가 어렵다. 때문에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전기 전원을 분리하는 등 배터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충전할 때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하고, 충전 중 부풀음·이상열·냄새 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부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이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복지의 본령이 위험을 줄이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문턱을 세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의 체질을 ‘신청이 원칙’에서 ‘지급이 기본’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읽혀야 한다. 정책 설계의 초점은 ‘지원 대상 찾아내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만들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권리가 성립하거나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다. 민법의 계약, 등기, 각종 행정절차에 스며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또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바탕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다. 법문화의 관성은 현실의 취약함을 오독한다.
복지 현장의 신청주의는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를 만든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주거·재산 서류를 모아 읍면동을 찾아가야 한다. 학기 중 전면 무상인 학교급식도 공휴일의 중식비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끊긴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고립·은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문턱은 더 높다.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드러내야 한다는 낙인 부담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사이 위기는 곪고, 안타까운 비극은 반복된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산재보험 절차는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재해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고, 현장에서는 공상처리 압박과 고용불안이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급여에서 신청주의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소득·재산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급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제도는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제는 뒤집어야 한다. 모든 복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복지에만 신청하도록 바꿔야 한다. 원칙의 전환이 개혁의 핵심이다.
자동지급이 가능한 영역은 이미 넓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정보로, 연금은 연령과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으로 판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조건 충족 시 자동지급, 원하면 거부’라는 수동 거부 구조로 전환하면 된다. 시민은 복지 앞에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어지고, 국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가 된다.
북유럽에서는 보편적 급여에 자동지급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생과 동시에 양육 지원이 시작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자동지급은 행정 비용을 늘리기보다 반복심사와 미수급 사후구제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복지는 더 쉬워지고 재정은 더욱 투명해진다.
우리도 변화의 기반을 쌓아오기는 했다.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안내를 시작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도입됐다. 그러나 안내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표준화·품질관리·책임성·정보보호 원칙을 정비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
개혁의 경로도 분명하다. 첫째, 보편성과 판정 용이성이 높은 급여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둘째, 연체·단전·장기결석 등 위기신호를 행정정보로 감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득·재산 조사형 급여에는 사전충족 추정과 사후검증을 결합해 선지급-사후정산 모델을 도입한다. 동시에 데이터 오남용을 막는 독립감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미수급을 줄이는 일이 부정수급 통제만큼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자동으로 최소한의 마찰로 닿게 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재정 절약이며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가능한 영역부터 과감히 전환하고, 어려운 영역은 기술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복지의 성공은 더 큰 예산이 아니라 더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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