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여,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는 ‘빠르게’ 처리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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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04:1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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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한인 여성 활동가들을 만나 “이 대통령은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현지 셰프·학생들과도 만나 한국 식문화를 소개하는 등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소재 한식당 ‘반찬’에서 사회공헌과 문화교류 활동을 이어온 한인 여성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여사는 한식 재료를 유통하는 현지 업체 대표,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 등 참석자들에게 “머나먼 타국에서 지역사회와 한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활동은 남아공 사회에서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더욱 존중받게 만드는 소중한 기여”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대통령께서 외교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계셔서 교민으로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다만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한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저도 늘 건강을 걱정해 조금 쉬어가며 일할 것을 권하지만, 대통령께서는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의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고 전했다. 키세스단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은박 담요를 덮고 시위에 나선 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을 찾아 현지 셰프 10명과 함께 ‘남아공 햇살 아래 익어가는 한식의 맛과 지혜’를 주제로 한장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장을 활용한 대표 한식인 된장찌개 조리 체험에서 셰프들과 된장찌개를 맛보며 “한국인들의 밥상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것이 밥, 김치, 된장찌개”라고 소개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치의 날’”이라며 남아공의 주식인 ‘팝’(옥수수가루를 익혀 만든 음식) 위에 김치와 불고기를 올려 셰프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셰프들에게 기순도 명인의 간장 ‘진장’도 선물했다.
김 여사는 이후 문화원에서 한국어·K-POP·전통예술을 배우는 현지 학생들이 준비한 아리랑 독창, 전통 부채춤, K-POP 댄스 공연을 차례로 관람하고 “아프리카에서 한국문화를 열정적으로 배우는 여러분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또 문화원 1층 참전용사 전시를 둘러보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남아공 장병들의 희생과 양국 간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겼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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