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치웹게임 한국 초안도 없는데…브라질 “2035 NDC, 9월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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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1 04: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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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치웹게임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촉구했다. 유엔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당사국총회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브라질 외교부 차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25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와 별도로 COP30 쟁점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 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브라질이 재차 제안한 시한인 9월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취득설이 나오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인텔 살리기’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은 18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약 8700만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20억달러로 한화로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를 확보해 6번째 대주주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반도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인텔 부활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향후 4년간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프라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실행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종합반도체업체(IDM)이기 때문이다.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의 위상은 스마트폰·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크게 추락한 상태다. 지난해 1만5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는 2만명을 추가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인텔 투자 및 미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키울 총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의 극단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 갈등을 재점화했다. 당시도 지금도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의 지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당시 겪었던 여러 겹의 계급적 장벽이 건재하다는 걸 확인한다.
그 장벽은 담론들 사이에 놓여 있다. 우선 조국 사태의 성격을 위선과 ‘내로남불’로 규정하는 건 조국과 민주진영을 ‘위선자’로 만드는 걸로 족한 정치 공세다. 이 논리는 개인의 도덕성을 초점으로 삼기에 구조적 불평등에 침묵한다. 더욱이 위선을 강조할수록 차라리 뻔뻔하고 노골적인 악이 낫다고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 중 하나는 입시 부정과 조작이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그 논리는 위선마저 걷어낸 뻔뻔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존재하고 작동하는 교육 불평등을 관행이라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를 비판하는 청년의 목소리는 ‘불공정’이란 단어로 집약됐다. 입시 경쟁이라는 게임의 룰을 위배하고 반칙을 썼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 입시에 매달린 세대의 유년기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감각이 있다. ‘공정 담론’은 특권과 반칙을 문제 삼으며 “관행”을 운운한 기성세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공정을 외친 청년이 주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생’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공론장에서 공정 담론은 청년 전체의 목소리로 과잉대표되었다.
사실 당사자의 말이라고 꼭 올바르거나 순수한 것은 아니다. 정치와 미디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청년의 목소리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배제된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대학 과제를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고지서나 공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어떤 대학생이 경력을 쌓고 인맥을 만드는 동안, 어떤 대학생은 알바로 생활비를 벌며 4년간의 등록금 빚을 안은 채 졸업한다. ‘비명문대생’, 대학을 가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청년들에게 조국 일가의 모습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지방의 노동계급 가정에서 자라 동시대에 입시를 치른 나 역시 전혀 알지 못했던,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세상을 조국 사태로 알게 됐다.
여기에 계급적 장벽, 목소리의 문턱이 놓여 있다. ‘공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현격한 불평등을 정치와 미디어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는 정치와 미디어가 얼마나 계급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정치와 미디어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좁은 세계 바깥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불공정을 말하는 청년을 향해, 혹자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언급하며 비난과 부정의 근거로 삼는다. 간신히 새어 나온 목소리를 탈취해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목소리의 주인을 지워버리는 폭력일 뿐이다.
조국 사태 당시 가뭄의 단비가 내린 순간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라는 기획 연재로, 목소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에게 지면을 할애했다. 열 편의 글은 공정 담론과는 달리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내며, 문턱 바깥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증언했다.
흥미롭게도, 이 기획에 담긴 목소리들은 지난겨울 광장에서 크게 분출했다. 계급적으로 편향된, 진영 간 대결의 정치에서 밀려난 시민들은 정말로 목소리 낼 곳이 필요했다.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공적 언어에 없던, 절박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졌다. 그들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목소리는 또다시 문턱 바깥으로 밀려났다.
목소리의 부재는 존재의 흔적이 말소되는 것과 같다.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아파한 사람들이 여러 겹의 문턱 앞에 무너지는 걸 본다. 그 장벽을 향해, 나는 이 지면으로 계속 돌을 던진다.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5개 한강 생태공원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 대신 ‘이음숲’이란 업체에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으로 이뤄진 숲 해설 업체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샛강 생태공원을 관리해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6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줘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자발적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 퇴거를 명령했다.
이런 조치를 놓고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 국내항, 2035년 국제항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 생태공원에서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덱을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공사가 진행됐다.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것은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인데,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며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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