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주택 가구 1000만 육박…집값 비싼 서울, 절반이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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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1 03: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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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전국 기준 1000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2년 연속 증가해,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서울 집값이 가구 소득·자산에 비해 빠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다. 전년(954만1100가구)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자가 주택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을 넘은 무주택 가구는 2년 만에 950만을 넘어섰다.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과 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가 꼽힌다.
지역별로는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에서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서울뿐이다.
2년 연속 무주택 가구 비율이 커지고 있는 곳도 서울이 유일하다.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늘었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가구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꼽힌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16.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1.7% 하락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419.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푸틴 “돈바스 넘기면 전선 동결”점령 못한 지역까지 포기 요구트럼프, 호응하며 유럽에 전달오늘 젤렌스키 만나 압박 전망관세 등 대러 제재 언급도 안 해사실상 푸틴에 ‘전쟁할 자격’ 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새로운 공격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 회담에 직접 관여한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말한다. 이곳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석탄·철광석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 거부를 넘어 점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휴전 합의를 스스로 폐기했다. 대러 제재에 대한 언급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2~3주 정도 후에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성과 전혀 없는 회담” 평가…일각선 “외교적 해법 물꼬 튼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러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디애틀랜틱에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치밀한 의제 설정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트럼프 미스터리’가 다시 되풀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리무진에 동승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가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제재 위험 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받고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 크렘린궁에서 대통령실, 정부, 의회 등 지도부 회의를 열고 “(알래스카) 방문은 시기적절하고 매우 유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적대행위를 빠르게 종결해야 한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우리도 이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법의 물꼬를 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 출신인 조지 비비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외교적 타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20일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서울 세종대로를 달리던 차들이 운행을 멈춰 도로가 텅 비어 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의 첫 단계로 가자 북쪽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고 예고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앞두고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관련 민간 업무조직인 정부활동조정관은 남부로 이주하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텐트와 피란 물품 배급을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먼저 물품들을 검사하면 유엔과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집트와 가자 최남단 라파를 연결하는 케렘샬롬 검문소를 통해 물품을 반입한 뒤 가자 내부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언제 시작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은 지난 8일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주민들을 남부로 이주시키려는 이스라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 대규모 이주 계획이 발표되자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생존 인질들이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백명의 시위대가 인질 즉각 송환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현지 언론은 시위대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잇는 1번 국도 등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로에 불을 지르며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시위대 일부는 론 더머 전략담당장관, 요아브 키시 교육장관 등 주요 각료들의 집 앞에 모여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두 딸을 잃은 시갈 만주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인질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 남부 이주 계획에 대해 “새로운 대량학살과 대량 이주를 선포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전쟁범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마스는 텐트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범죄와 학살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하고, 인질들의 귀환을 지연시킨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고 와이넷뉴스 등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부터 가자시티 외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자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격렬한 공습과 탱크 포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안전지대’로 지정된 해안지역 알마와시의 대피소에서 부모와 어린 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알마와시는 가자지구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이 이전에 인도주의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속해서 공격해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2명이 사망했으며 굶주림으로 숨진 사람이 11명(어린이 1명)이라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251명(어린이 108명)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전날 엑스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에 이뤄진 조치다.
루머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반하는 것이며 이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그의 측근 A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10일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측근 A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해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에서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했는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그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 부부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이 전 대표의 금전거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한 내용을 적은 ‘알리바이 메모’를 만들다가 발각됐다고 한다. 이 메모는 김건희 특검팀이 채상병 특검팀에 압수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아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제출됐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구명로비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받았거나 자료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채상병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날 특검에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여섯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는 두 번 째 특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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