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엔진인강 내란 특검, 한덕수 19일 재소환…‘계엄 관여’ 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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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1 10: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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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엔진인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게 19일 나오라고 요청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윤, 이진우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 해…총 이야기도” 재판 증언 나와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과정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연루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 기한인 21일 전에 구속기소한 다음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궐석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때 관용차를 몰았던 이민수 중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는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포스코가 미래 신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포스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1호 펀드’를 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CVC는 일반 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단순한 투자 수익뿐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해 유망기업 발굴, 기술협력, 신사업 창출 등 전략적 협업도 목표로 한다.
포스코 CVC 1호 펀드는 디지털 전환(DX),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등 포스코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체 펀드의 20%는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검증을 통해 기술 가치, 재무구조 등을 평가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가 400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이 펀드는 오는 29일 결성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은 포스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포스코기술투자가 맡는다.
포스코 관계자는 “CVC 1호 펀드 결성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등 전략적 연계성이 높은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스코의 저탄소·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혁신을 가속하고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김현숙·김행·강선우의 ‘낙마’…성평등 원칙없는 ‘여가부 장관직’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플랫]‘여성 살해’ 성별 지우고, ‘남성 역차별’ 응답하는 정부
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을사늑약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자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매우 뜨겁다. 내란을 극복 중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에 후자인 을사늑약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기억을 한쪽에 치워놓고 망각하려 한다는 느낌조차 들 정도이다.
사실 1905년 시점에 열강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세력권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은 국제질서의 냉혹한 연관성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갔다. 의병과 계몽운동가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려 무척 노력했다. 안중근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바꾸기 위해 가장 치열하고 선도적으로 맞서 싸운 위인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종교 신념과 무장투쟁의 거리 두기 ‘뚜렷’
을사늑약은 안중근의 삶을 확 바꿔놓았다. 그는 1906년 봄 가솔을 거느리고 고향인 황해도 해주군 청계동을 떠나 평안남도 진남포로 이주했다. 이곳에서 학교 두 개를 세우고 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안중근이 고향을 떠난 데는 청계성당 빌렘 신부와의 갈등도 한 이유였다. 안중근은 종교적인 문제의 경우 빌렘 신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한국의 애국심에 관한 문제’에서는 빌렘 신부가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빌렘 신부는 안중근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선동’을 계속한다면 둘 중 한 사람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보았다(<빌렘 신부, 안중근을 기록하다>).
반일적인 언행을 포기할 수 없어 고향을 떠난 안중근의 삶은 1907년에 또 한 차례 크게 변했다. 교지(敎旨)와 항일활동을 구분해가던 그의 삶의 궤적이 7월 광무황제의 퇴위와 정미7조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보기에 이제는 이토 히로부미를 없애지 않으면 대한제국의 독립을 기약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미7조약의 ‘성립 당시부터’ 이토를 살해할 작정을 했고, 그렇게 굳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인 8월1일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안중근은 서울을 떠나 단신으로 부산·원산·북간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동포를 대상으로 계몽 연설에 열정을 쏟는 동시에 군자금과 의병을 모았다.
살인하지 말라는 다섯 번째 계명과 관련한 종교적 신념을 가다듬은 안중근은, 1908년 7월부터 의병을 거느리고 백두산과 가까운 함경남북도 산악지대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그가 보기에 위급한 대한제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적을 치는 일밖에는’ 없었다. 나아가 한 번 의병을 일으키면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세계열강의 공론도 얻고 독립할 희망도 보였다. 그러는 도중에 큰 기회가 오면 이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그가 말하는 큰 기회란 1908년 시점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예측되는 러시아, 청, 미국 등 3국과 일본 간의 전쟁을 가리킨다. 의병 입장에서 이 전쟁을 결정적인 대외정세로 활용해 독립할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
안중근의 계몽 활동과 의병 투쟁에선 당시 싹트고 있던 독립전쟁론의 일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전쟁이란 말은 미국 독립운동 세력이 영국과 무장투쟁을 벌여 독립한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한 용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공립협회가 군대해산 직후 발행한 ‘공립신보’ 사설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 공립협회의 회원으로 1908년 겨울에는 연해주 일대에서 계몽 사업을 벌였고 1909년 봄·여름에는 의병 투쟁에 참가했다.
이즈음 두만강과 인접한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에 거주하던 의병 지도자들은 정미7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인민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국가 관념을 갖게 되면서 주권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보았다.
대중의 열망에 호응한 지도자들 가운데는 약 5만명의 사상자를 감수하면서도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세력을 형성할 수만 있으면 대중이 여기에 호응해 ‘독립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면 열강의 간섭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칠지만 선도적 중심 잡기
안중근의 독립전쟁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안중근은 10월30일 하얼빈 총영사관에서 일본 측의 첫 취조를 받았다. 이때 그가 밝힌 이토를 ‘살해’한 15가지 이유 가운데 동양평화를 교란한 죄는 첫 번째가 아니라 열두 번째였다(피의자 제1회 신문조서). 안중근이 말한 동양평화란 중국, 일본, 한국, 시암, 버마 모두가 자주독립한 상태였다. 그는 이들 가운데 한 국가라도 자주독립이 되지 않으면 동양평화라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자신에게 종속된 수직적인 연대를 전제로 했던 일본의 동양평화론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었다. 안중근은 이후 검찰관 또는 통감부 파견 경찰관의 심문을 20여차례 받는 과정에서 이토를 저격한 이유를 더욱 간단명료하게 진술했다. “이토가 있으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한일 간을 이간시키므로”라고(제5회 공판시말서).
그래서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한 게 개인 자격이 아니고 대한의군의 참모중장 자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낱 살인범이 아니고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의 포로가 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만국공법에 근거해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안중근의 포로 대우 요구는 독립전쟁을 수행한 의병의 신분을 인정받으려는 투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가 자주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병 투쟁을 수행했음을 강조하면 할수록 천주교의 다섯 번째 계명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이란 유묵은 법정에서 안중근이 획득하려 한 이러한 인정 투쟁의 방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제도 안중근을 신문하면서 맨 마지막 질문에서까지 이 점을 물고 늘어졌다. 검찰관은 마지막 신문인 제10회 신문 때 이토를 저격한 행위가 인도와 교지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냐고 파고들었다. 이에 안중근은 천주교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죄악이지만,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라고 응수했다. 그렇다고 안중근의 종교적 믿음이 동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 스스로 성금요일인 3월25일을 사형일로 요청했고, 일제가 이를 거부하고 3월26일로 날짜를 확정하자 ‘10분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결연히 일어나 스스로 교수대로 가서’ 섰을 정도였다.
안중근이 죽은 후 식민지 조선의 천주교회는 그를 냉대했다. 그는 1993년에 와서야 신자로 사실상 복권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인 사회 일반은 의거 때부터 그를 매우 존경했다. 사형을 당한 지 3주 만인 4월15일에 출간된 <근세역사>라는 책에 그의 전기(傳記)가 수록될 정도였다. 책에는 안중근이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그에 관한 전기는 1910년대에만 여섯 권이 간행되었다. 출판된 곳도 다양했다. 국내는 물론 상하이, 호놀룰루, 블라디보스토크, 서간도에서 발행되었다. 그에 관한 달력과 사진엽서도 나왔다. 1945년 독립 때까지 이처럼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는 없었다.
그중 박은식의 <안중근전>은 1914년쯤 상하이에서 간행되었다. 박은식은 책 서문에서 안중근을 지사, 열협(烈俠) 등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안광(眼光)을 가지고 스스로 평화의 대표로 나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찌 한국만을 위하여 복수한 것이라고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글을 끝맺었다. 박은식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세계평화 사상의 일부가 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음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안중근의 선도적 활약은 계몽 활동과 의병 투쟁을 분절하지 않고 둘 다를 몸소 실천으로 연계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또 연해주와 북간도에서 의병을 결집, 국내로 진격해 북부 지역에 거점을 구축하고 일본군과 직접 싸우면서도 대외정세를 고려하는 독립전쟁 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하얼빈 의거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몰락으로 흐트러진 민족의식과 꺾여버린 항일의지를 바로 세우는 버팀목이자 중추였다. 이처럼 안중근의 선도적인 선택은 이제 막 싹트는 행동과 실천이었으므로 거칠 수도 있었지만, ‘대한독립’의 의미가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행하는 데 따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정수(精髓)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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