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SMR 가상 수요와 정치 포획의 위험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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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1 09: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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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이 ‘SMR 지원특별법’을 추진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기후위기의 해법이자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SMR은 시장의 자발적 수요가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결탁해 조작한 ‘가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고, 이에 따른 공공 예산 낭비와 정치 포획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1950~1960년대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자율적 수요가 아니라 광고, 마케팅, 국가 지원에 의해 조작된 욕망으로 움직인다”고 이미 지적했다. 이 경고는 지금의 SMR 열풍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소스타인 베블런과 허버트 마르쿠제 또한 산업자본주의가 ‘과시적 소비’와 ‘거짓 욕망’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SMR은 바로 이 메커니즘 위에 구축된 구조물이다.
SMR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성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숙제이며, 소형이라 안전하다지만 다수 호기를 한 부지에 집적해 새로운 안전 위협 요인을 만든다. 그럼에도 핵산업계는 ‘친환경 미래기술’로 포장하여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모으려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논의도 없이 특별법 제정 등 밀실 입법을 시도하는 행태는, 공론 절차를 우회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이라면 그에 합당한 시장성과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SMR은 민간 수요가 없으며, 정부재정 지원 없이는 존속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SMR 관련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0.5~0.7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무대왕연구소’ 설립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재평가에서는 1.57로 나왔다. 이 수치는 국내 수요를 2031년부터 37기, 해외 수요는 514기로 과장한 결과였다. 편익의 97.7%를 전기판매 수익으로 산정한 방식 등 시장 검증 없이 수익만 부풀린 ‘조작에 가까운’ 평가였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시화된 SMR 사업은 단 한 기도 없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4배 확대를 선언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주 단위 공익사업위원회(PUC)가 SMR 관련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자 사업들은 줄줄이 좌초됐다. 미국에는 주정부의 자율적 견제 장치라도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제도적 안전망이 없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내러티브가 견제 없이 주가 부양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질주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을 향한 기만적 홍보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소 생산” “국가 경쟁력” 등 미사여구 뒤에는 기술적 불확실성, 안전성 미검증, 핵폐기물 처리 불능, 고비용 구조 등 냉혹한 현실을 숨기고 있다. 학계와 핵산업계는 기만적인 내러티브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권은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풀린 허구 아래 쉽게 포섭된다.
이 문제는 찬핵·반핵이라는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 검증과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채, 조작된 수요에 기반한 정경유착형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 수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SMR이 과연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인지,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대로 유일한 미래 산업인지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라꽃’ 무궁화가 탁월한 탄소흡수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화인 무궁화의 탄소 흡수·저장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해 무궁화의 탄소 저감 기여도를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15년생 무궁화 나무 한 그루의 연평균 탄소흡수량은 0.37㎏으로 측정됐다. 이는 작은키나무(관목) 중에서 비교적 탄소흡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철나무(0.05㎏)나 화살나무(0.06㎏)보다도 6~7배 정도 많은 양이다.
이번 연구는 원화와 칠보 등 무궁화 2개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무궁화 품종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관계자는 “무궁화는 총 탄소저장량도 다른 관목류에 비해 5.5∼8.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금까지 연구된 15년생 작은키나무 중에서는 탄소흡수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정원과 도시숲 등 생활권 녹지의 탄소흡수 증진을 위해 탄소흡수계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도 정원과 도시숲 조성에 활용되는 관목의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생활권 녹지 조성 시 탄소중립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향후 상징성 있는 나라꽃을 생활권 녹지 조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연구는 무궁화가 국화로서 상징적 가치를 넘어 생활권에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무궁화를 활용해 문화적 가치와 탄소흡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녹지 공간 조성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신사는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인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IN) 성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발견하는 즐거움’이라는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뷰티 페스타에는 화장품 브랜드 40개를 선보인다. 메인 팝업 스토어(임시 매장)에서는 무신사 뷰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브랜드 부스를 마련했다.
무신사는 퍼스널 컬러 진단, 괄사 클래스 등 고객 참여 콘텐츠를 마련하고 Z세대를 겨냥한 포토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팝업 스토어 내 5개 부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두 모은 고객에게 48만원 상당의 ‘넥스트 뷰티 박스’를 선물하는 행사를 연다. 이 상자에는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는 브랜드의 랜덤 제품들이 들어있다.
무신사는 성수동 내 주요 화장품 매장은 물론 식음료 매장 19곳과 제휴해 행사 기간 쿠폰을 나눠주고 제품 체험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무신사 뷰티 페스타 팝업 스토어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은 무신사 앱과 웹사이트에서 판매한다. 정가는 2만8000원으로, 30% 할인한 얼리버드 티켓은 22일 오전 11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일반 티켓은 25일 오전 11시부터 판매한다.
컬리도 25일까지 ‘그랜드뷰티컬리페스타’를 열고 스킨·바디케어, 럭셔리 뷰티 등 6000여개 상품을 최대 90% 할인해 판매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랜덤 할인 쿠폰과 뷰티컬리 첫 구매 쿠폰팩, 함께 구매하면 배송비 0원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매일 오후 6시부터 4시간 한정 타임 특가 판매도 진행한다. 18일에는 키엘 울트라훼이셜 크림, 19일에는 아베다 샴푸를 15% 할인한다. 키엘·바비브라운·달바·아베다 등 주요 브랜드는 릴레이 형식으로 순차 할인한다.
컬리 관계자는 “분기당 1회만 열리는 그랜드뷰티컬리페스타에서 그동안 망설였던 뷰티 제품들을 다양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9시4분쯤 오송~대전역 구간을 달리던 부산행 KTX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섰다.
코레일은 멈춰 선 열차를 긴급 조치 후에 대전역으로 이동시켜 승객 540여명을 임시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해당편 열차 운행이 25분 정도 지연됐으나 다른 열차의 운행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해당 KTX 열차를 차량 기지로 보내 고장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북극 근처 그린란드 해역 상공을 지나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 카메라에 ‘이상한’ 사진 하나가 찍힌다. 흰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에서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얼룩이 촬영된 것이다.
얼룩 길이는 수백㎞에 달했다. 그린란드는 인구 밀도가 낮고 공업화도 거의 돼 있지 않다. 산업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은 아니었다. NASA 분석 결과, 녹색 얼룩의 정체는 엄청난 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이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매우 작은 크기의 미생물이다.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녹색을 띤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육지로 따지면 나무나 풀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진은 가벼운 볼거리가 아니었다. 바다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는 ‘표시등’이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NASA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이달 초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어스 앤드 인바이런먼트’를 통해 그린란드 근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그린란드 해역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증하고 있다. 늘어나도 너무 늘어나는 상황이다. NASA 위성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무려 57%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 기이한 일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세계 바다의 수온·염분·수압 자료와 지구 궤도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조합한 연구용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분석 결과, 예상치 못한 원인이 나왔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량 증식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에 녹아내린 빙하에서 나온 맹물, 즉 담수였다.
그린란드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담수 7%가 꽁꽁 언 빙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최근 기후변화로 나타난 기온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 공급이 끊긴 냉장고 속 얼음처럼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그린란드에서 사라지는 빙하는 매년 2660억t에 이른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길이 50ｍ, 폭 25ｍ, 수심 2ｍ) 1억640만개를 채울 만큼 막대한 양의 물이 해마다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빙하에서 나온 담수가 어떻게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늘렸을까. 비밀은 담수 자체가 아니라 담수의 거친 움직임에 있었다.
그린란드 빙하에서 흘러나오는 담수는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다로 콸콸 쏟아지듯 유입된다. 폭포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담수는 바닷속을 위아래로 강하게 휘젓는 효과를 낸다.
연구진은 이 역동적인 현상 때문에 깊은 해저에 쌓여 있던 철과 질산염이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점을 알아냈다.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을 때 손을 위아래로 강하게 저으면 물속에서 쌀알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과 비슷하다.
철과 질산염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키우는 비료다. 육지에서 농부가 비료를 뿌리는 일을 그린란드 해역에서는 담수가 하는 것이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닷속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좋아하는 물질을 퍼 올리는 ‘천연 펌프’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바다에 끼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진은 일단 ‘처방’이 필요한 문제는 당장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오히려 “광합성이 확대되면서 그린란드 해역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예전보다 더 많이 흡수되고 있다”고 했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먹이사슬 하위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면서 먹이사슬 상위의 해양 동물, 즉 청어나 대구 같은 물고기가 증가할 수도 있다. 어획량이 늘어날 공산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만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바닷속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천연 펌프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라는 것이 문제다. 온난화는 해안 도시를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등을 유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담수 유입이) 바다 염분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바다의 짠 기운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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