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컬러리스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복직’ 해결 첫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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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1 09: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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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컬러리스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200일 가까이 고공 농성을 이어가는 중에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이를 계기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전 2025년 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세종투자개발(주)에 관한 일 및 세종대, 사이버대학 관련’이라는 안건이 상정됐다. 세종투자개발은 대양학원 소유 기업으로 세종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대양학원 이사 8명 전원과 감사 2명, 오세인 세종투자개발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했다. 여기서 이사들 전원은 ‘관련 법률, 갈등 상황, 호텔 보수(리모델링) 등 재정 상황을 고려,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는 세종호텔의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고, 오 대표 측이 마련하는 해결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했고,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까지 해고했다”며 반발했다.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10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가 20일 기준 18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2021년 정리해고 이후 지금껏 대양학원 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이사회 논의를 계기로 해고자 복직 등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향후 실제 해고자 복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양학원 측은 세종호텔 관련 안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복직 문제 해결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대양학원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복직 등 해결방안은 별도 법인인 세종투자개발이 결정할 문제로 대양학원 이사회가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사회는 이 문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고, 세종투자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 개최를 확인한 공대위도 이사회의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대양학원 재단 사무국 앞에서 이사회 규탄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이사회가 해고노동자 문제의 주체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등 적극적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20일에는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최근 전쟁 사례에서 나타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전시전환 절차를 익히기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한다.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과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행되는 공습대비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경계경보(오후2시15분)~경보해제(오후2시20분) 순으로 이뤄진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가까운 건물 지하나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통제훈련 구간(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에서 제외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면서 “각 기관에서는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충북 음성에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청년마을이 문을 열었다.
음성군은 지난 16일 청년마을 ‘글로컬타운’ 발대식을 하고 운영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글로컬타운은 음성읍 읍내4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마을이다. 이곳에서는 음성 탐방 프로그램과 63개국의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8일과 9일, 15일에는 각각 태국, 베트남, 프랑스의 음식을 맛보는 문화 체험이 진행됐으며, 오는 30일에는 터키의 전통 음식 ‘케밥’ 만들기 수업이 예정돼 있다.
지역을 소개하는 탐방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외국 국적의 청년들에게 음성지역의 음식과 명소 등을 소개하고 영상편집 등을 알려주는 여행상품도 선보였다.
음성군은 글로컬타운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매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음성군은 글로컬타운에서 글로벌·로컬 콘텐츠 등을 제작할 한국과 외국인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6월 22일과 29일 각각 베트남 및 캄보디아 외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음성군이 이 사업에 나선 이유는 청년마을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을 콘텐츠 기획자(인플루언서)로 양성, 지역을 홍보하고 정착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외국인 청년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글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음성군의 매력을 세계로 전파하는 청년마을을 만들어가겠다”며 “청년마을을 통해 청년들이 음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5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23명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감시체계 기간(5월20일~9월30일)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3704명을 이미 넘어섰다. 2011년 감시체계가 처음 가동된 이래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8월 하순 들어서도 폭염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열사병, 열탈진 등 신규 온열질환 환자 수는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일 1명을 기록한 신규 환자 수는 12일 14명, 13일 23명, 14일 57명, 15일 73명, 16일 50명, 17일 30명, 18일 30명 등 매일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기록했다.
이날 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8.1도를 찍었다.
가축 피해도 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돼지 9만6210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9만8819마리 등 총 159만5029마리(5월15일~8월18일, 신고 접수 기준)다. 1년 전 같은 기간 99만6770마리에 비해 약 60만마리 더 많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인 176만5000마리와 비교하면 이미 90.4%에 도달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축 피해 규모는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달 말까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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