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조현, 동남아 5개국 공관장 회의…‘온라인 스캠’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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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1 00: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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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 대책 등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대응 합동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정부 합동 대응팀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결과도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기에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 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던 토론토가 홈런만 5개를 터뜨리며 기사회생했다.
토론토는 16일 미국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3차전에서 시애틀을 13-4로 대파했다. 홈에서 열린 시리즈 1·2차전을 모두 지고 탈락 위기에 처해 있던 토론토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토론토는 1회말 2실점 하며 끌려갔지만 3회초 대거 5득점하며 전세를 뒤집었다. 정규시즌 타율 0.210 7홈런에 그쳤던 유격수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무사 2루에서 동점 투런포를 날렸다. 토론토는 이어진 찬스에서 상대 폭투와 중견수 돌턴 바쇼의 2타점 2루타를 엮어 5-2로 앞서나갔다.
일단 앞서자 타선이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4회초 조지 스프링어, 5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6회 알레한드로 커크에 이어 9회 애디슨 바거까지 홈런포를 계속해서 쏟아냈다.
2020시즌 사이영상을 수상한 토론토 선발 셰인 비버가 6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비버는 1회말 시애틀 훌리오 로드리게스에게 선제 투런포를 허용했지만 이후 흔들리지 않고 상대 타선을 막아냈다. 시애틀은 8회말 랜디 아로사레나와 칼 롤리가 연속 타자 홈런을 때렸지만 이미 크게 벌어진 점수 차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토론토는 ALCS에서 첫 승리를 따내고 시리즈 전적을 1승2패로 만회했다. 7전4승제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시리즈에서 첫 2경기를 내준 뒤 3차전을 이긴 팀이 다음 단계로 나갈 확률은 26.4%(53번 중 14번)이다. 토론토는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시리즈 역전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숫자다. ALCS 1·2차전에서 도합 4득점에 그쳤던 타선이 살아났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토론토는 앞서 디비전시리즈 4경기에서 34득점을 올리며 뉴욕 양키스 마운드를 무너뜨리고 ALCS로 올라왔다.
토론토는 1992~1993년 2연패를 끝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다.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것도 1993년이 마지막이다. 2승1패로 앞서고 있는 시애틀은 아예 월드시리즈 경험이 없다.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도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진출했다.
토론토와 시애틀은 17일 같은 장소에서 4차전을 치른다.
통산 221승을 거둔 베테랑 투수 맥스 셔저(토론토)와 루이스 카스티요(시애틀)가 선발 격돌한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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