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에서 꾸준히 부상하는 주제가 ‘국고 지원’이다. 우리는 보험료를 더 내는데 국가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가입자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이에 지난 3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문구가 명시됐고 연금 크레디트도 일부 확대됐다. 앞으로 국고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때다. 국민연금에서 국고 지원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국민연금에서 국고 목적은 사회적 지원과 적자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등 연금 크레디트와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민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적자 지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그리고 이후 발생할 ‘보험료 수입·급여 지출’의 적자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다.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논의에서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국고 지원...
26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이 체결식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국 측이 ‘계약 중지’ 가능성에 대한 사전분석 등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번 기회에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문제 삼는 저가수주 의혹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예정됐던 체코 당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불발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대규모 정부·국회 대표단은 체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야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안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 일정을 잡았고,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만약 대통령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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