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
7일 오후 11시 8분쯤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35.77도, 동경 129.07도로 경주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지역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16㎞로 관측됐다.최대 계기진도는 경북 3, 경남·대구·울산은 2로 추산됐다.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진도 2도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 일부만 느끼는 경우를 뜻한다.이날 경주에서는 오후 7시 55분쯤에도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한편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9월 12일 국내 지진 계기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약 10㎞ 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이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연기된 가운데 한국과 체코 양국 정부가 원자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이날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와 관련해 총 14건의 협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날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이날 프라하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한수원과 CEZ 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서명식은 연기했으나, 그 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 것이다.안덕근 장관 및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산업, 에너지, 건설,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피알라 체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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