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업체 “‘한국말 모른다’ 안 통해요”…제주, 전국 최초 ‘다국어 계도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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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1 23:2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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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다국어로 된 계도장이 도입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 계도장은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 기초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협조 문구와 함께 무단횡단,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불법침입,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질서 위반행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제주경찰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계도장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한국 문화와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엔데믹 이후 2022년 8만6400여명에서 2023년 70만9300여명, 2024년 190만5600여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6만4700여명이다.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벌여 무단횡단 4136건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무단투기·안전띠미착용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 4347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이니치(재일교포) 작가 등을 향해 ‘일본 이름을 쓰지 말라’고 공격해 차별 논란을 일으킨 일본 주간지 ‘슈칸신초’가 논란의 계기가 된 외부 기고자의 연재 칼럼을 폐지했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슈칸신초는 이날 공식 발매 예정인 최신호에서 편집부와 외부 칼럼니스트 다카야마 마사유키 간의 협의를 통해 칼럼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카야마는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 기자 출신으로, 이 주간지 7월 31일호 칼럼 코너에 게재한 ‘창씨개명 2.0’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가 후카자와 우시오를 비롯한 여러 재일 교포의 실명을 언급하며 “일본도 싫다고 하고 일본인도 싫다고 하는 것은 멋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적어도 일본 이름은 쓰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후카자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초사에서 데뷔해 몇 권의 책을 낸 것은 행복했지만, (다카야마 칼럼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후쿠자와 측 쓰쿠다 가쓰히코 변호사는 “외국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적대시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 침해 칼럼”이라고 지적했다.
잡지사는 이 기자회견 뒤 “깊이 사죄한다”며 “출판사로서 역량 부족과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카자와는 재일 교포 출신 작가로, 그가 쓴 책 가운데 <가나에 아줌마>, <바다를 안고 달에 잠들다> 등은 한국에서도 출간됐다.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성 교사 대상 성폭력 메시지 사건을 ‘교권 침해’로 재인정하자 지역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사건을 심의한 뒤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교육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권 침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교사의 수업·상담에 활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A고교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속여 교사에게 접근했고 교사가 수위를 넘는 대화를 거부하자 신체 사진과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즉시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학생을 긴급 분리한 뒤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교보위는 “방과 후 SNS 대화는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만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회 피켓 시위와 의원 면담을 통해 교권침해 범위를 ‘학교 안팎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교보위 처분 기한 명시, 강제력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역시 “수업과 상담에 활용된 SNS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 기준 명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피해 교사 지원과 학생 분리, 치유 지원, 공무상 질병 휴가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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