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제, 1919년 시작돼 1948년 공포 제헌헌법 명시 1990년대 ‘건국절 주장’ 등장 ‘임시정부 부정’이 핵심 논리 김문수는 ‘일본 선조’ 발언도 이인 초대 법무, 국적법 관련 “8·15 이전에 국가가 있었다” 대한민국, 남이 준 게 아니라 우리 민족 힘으로 이뤄낸 것“민주공화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19년에 시작됐고, 지금은 1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연구자로서 또 역사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친일 독재 역사를 비판하면 일부에선 자랑스러운 역사를 얘기해야지 왜 우리 역사를 자꾸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보느냐, 자학사관에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는 친일과 독재입니다. 정작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역사는 독립운동의 역사, 민주화운동의 역사, 동시에 통일운동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 얘기를 오늘 하면서 이를 지우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1·2심 지연, 사법 불신 키워”‘6·3·3 원칙’ 강조하며 해명 ‘반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신속이 능사 아냐” 우려 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고, 1·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초스피드’로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대법관도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 뒤 한 번 더 합의기일을 연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
인천시교육청 신청사가 현 교육청 부지에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된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기관설립팀을 신설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신청사 건립은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인천교육청의 종합계획에는 설계 공모와 자문위원회 운영, 공간 구성 의견 수렴, 계약 및 공사 절차 등 신청사 건립 전반에 필요한 추진 절차와 일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단계별 이행 과정에 대한 행정 절차도 구체화했다.신청사는 1127억원을 들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현 인천교육청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만6273㎡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설계 공모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향후 설계 방향과 공간 계획은 용역과 설계 공모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며, 시민과 학부모,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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