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공짜로보는법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경기 평택시의 TOK첨단재료㈜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했다.
착공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타네이치 노리아키 TOK대표, 김기태 TOK첨단재료㈜ 대표 등이 참석했다.
TOK첨단재료㈜는 TOK(도쿄오카공업)의 한국법인으로, 포승읍 희곡리 817-5에 총 1010억 원을 투자해 고순도 화학제품 및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완공 예정일은 내년 7월이다.
김 지사는 앞서 2023년 4월 취임후 첫 해외출장지로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했다. 당시 김 지사는 가나가와현에 있는 TOK의 본사를 찾아 투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TOK첨단재료 포승공장 착공은 당시 협약에 따른 것이다.
TOK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에 납품하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포토레지스트 생산기업이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원료인 원판 모양의 실리콘웨이퍼에 뿌리는 감광액으로, 빛을 받아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핵심소재다.
TOK첨단재료 포승공장이 완성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자급률이 확대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경기도는 평택 포승·현덕지구를 포함해 용인, 이천, 화성, 안성 등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는 “TOK 평택 공장 착공으로 ‘K-반도체 벨트’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전략산업이며, 그 중심에는 소재·부품·장비가 있다”면서 “경기도를 반도체 국제허브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사 취임 이후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했는데 현재 91조를 달성했다”면서 “이번 유치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TOK첨단재료㈜ 착공식 후 평택항 마린센터로 이동해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전북 시민단체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특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제명과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계약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과 비위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신분으로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우연히 열어봤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여론이 거세지자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단체는 “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법을 농락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과 사법 단죄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얼굴을 가린 채 목격된 장면은 국민에게 깊은 의구심을 남겼다고 단체는 전했다. 권 의원이 지난 14일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도 “개인 권력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60만명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제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단체는 이를 “국회가 국민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예산 몰아주기 등 각종 이해충돌 행위로 시민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와 의원 면책특권, 불투명한 특권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며 “비리 의원 수사와 특권 폐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공무원 계약 비리가 드러나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것처럼 위장, 농어촌정비법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4년간 22건, 43억8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2년 전부터 타 업체에 임대된 상태였다.
비리 당사자 차량에서는 9000만원가량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 협동조합 특혜를 넘어 익산시 계약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패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위 해제와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을 발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사태를 개인 일탈로 축소한다”며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계약 전반 전수조사와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난 13·14일 시간당 150㎜의 물폭탄이 쏟아진 인천지역 호우 피해 신고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인천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 내역을 10개 군·구로부터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13~14일 인천지역 누적강수량은 중구 운남동 258㎜, 계양구 계양1동 250㎜, 옹진군 덕적면 242㎜ 등이다. 시간당 강수량은 옹진군 덕적면이 149.2㎜, 계양구가 94㎜ 내렸다.당시 주택과 도로침수 등 피해 신고는 944건 접수됐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복구가 시작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까지 주민 피해 접수를 받는 서구는 정서진 중앙시장과 강남시장 등이 침수돼 주택침수와 소상공인 피해가 750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주택과 침수, 공장 등 침수가 많아 1000건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양구도 오피스텔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은 물이 잠기고, 농경지도 침수되는 등 33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평구도 갈산동과 창천동 등에서 주택 70여채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호우피해 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거쳐 주택침수는 최대 3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0개 군·구로부터 호우 피해 신고를 받아와야겠지만, 인천은 특별재난관리지역 선포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사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고양·김포·파주·의정부·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에 총 11억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많은 비를 동반한 폭우로 인해 도로와 교량, 전기·통신설비 등이 파손·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 시설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고양시 3억원을 포함해 5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1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복구비는 시설물 긴급 복구, 잔해물 및 토사 처리, 위험수목 제거, 시설물 보강 및 안전조치 등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와 긴급조치에 사용된다. 복구비 집행 후 남는 보조금은 해당 지역 피해 시설물 방재성능 보강 등에 사용 가능한 항구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0일까지 피해 시군에 응급복구비를 교부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응급복구비는 피해지역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자연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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