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4월 대미 수출은 7% 가까이 감소해 올해 전체 수출 실적 전망을 어둡게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수출은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월 일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10.1%)을 기록했지만, 2월부터 반등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4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533억2000만달러였고, 무역수지는 48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4월 수출 성장을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대비 17....
1980년대 ‘붉은 사상을 푸르게 만들어주겠다’며 정부가 군대로 끌고간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문을 당하며 수십장의 반성문을 썼다. 대학 동기들을 감시하고, 인적사항을 밀고하라는 강요도 받았다. 군 생활 뒤에도 일명 ‘프락치’로 활동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약 40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는 30일 녹화공작·프락치 강요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각 1000만~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인당 1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개별적 피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손해만 인정했다.피해자들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 사실 일부만 인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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