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심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등이 있으면 보석이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으로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달 4일 보석이 허가돼 풀려난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보석이 기각된 다른 지휘관들과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이들은 앞서 내란중요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2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국민 통합 가치를 앞세워 호남 출신 대선 후보로서 외연 확장을 꾀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내란 주범”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참배에 실패하며 취지가 퇴색됐다. 서울 쪽방촌 방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행해 보수 진영 내 연대를 도모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오후에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한 전 총리는 “5·18이 우리나라 국민 통합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5·18에서 불행한 일로 희생된 분들이 가진 마음의 응어리를 제일 먼저 인식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나 한 전 총리는 묘지 입구 앞에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참배에 실패했다. 이들은 “내란 주범 한덕수는 물러가라” “5·18 민주묘지를 더럽히지 말라”며 한 전 총리의 길을 막아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자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국무위원 19명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이다.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7인(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장관)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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