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권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강력한 자구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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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01: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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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업들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 석유화학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안일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에 금융지원 원칙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지만 더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파산하면서 당대 최대 코쿰스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이자 심판자,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금융지원 원칙에 기반해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기업-채권금융회사 간 개별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석유화학업계에서 설비 감축 등 먼저 자구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석유화학업계 일각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에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라며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겠지만 홀로 걸어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되거나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 완도군에 들어선다.
완도군은 “지역 숙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비 1138억원을 전액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만6886㎡, 연면적 1만4414㎡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 3년간 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2년 전라남도 공모에서 7개 시군을 제치고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 절차를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장 설명회와 기재부 심의·점검 등을 1년 7개월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물관은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 문화 공간으로 꾸려진다. 1층에는 수산 역사관, K-씨푸드관, 디지털 브릿지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마련되고, 2층에는 수장고와 연구·사무 공간이 들어선다.
완도군은 박물관 건립에 맞춰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예타 통과는 5만여 군민과 30만 향우,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선고 공판이 개시 결정 1년여만인 10월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은 백모씨(75)와 백씨의 딸(41)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부녀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지를, 피고인 측은 무죄 선고에 따른 명예회복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백씨 부녀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라며 반박했다. 이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중요 증인으로 분류된 당시 수사 검사 A씨(49)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춘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는 백씨와 딸에게 모두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글을 모르는 백씨를 위해 당시 수사관이 조서를 읽어줬고 이를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를 수사하던 중 딸이 쓴 범행 경위서에 ‘아빠가 짐승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집중적으로 추궁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자백을 들었다”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경찰의 관련 범죄 첩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증언에 대해 씨 부녀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등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28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백씨와 백씨의 딸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백씨는 무기징역, 백씨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교육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후보자는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교직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로 간주해 일반 교사는 승진조차 못 하는 사안인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 운전자라는 것은 성실한 선생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후보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10·26은 ‘탕탕절’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를 희화화하는 망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 넘어 더 큰 태산이 나타났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다”며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물러난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 최 후보자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학부모의 우려를 직시하고 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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