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한국은행이 16일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기 하방을 우려하면서도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약 30원 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일단 ‘숨고르기’를 했지만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2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당장 환율이 ‘급한 불’이라고 봤다. 환율이 물가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한은은 달러당 147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1.9%)보다 0.15%포인트 높은 2.05%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도 고려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들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체포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알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경호·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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