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체포되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허 청장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한 지시는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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