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장마사지 12·3 비상계엄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23일 출석한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필두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지휘관에 대한 신문도 잇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재판 속도를 늦추려고 했지만 헌재의 시간은 예정대로 흐르고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신문 기일이 23일 목요일 2시30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윤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되고 기소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입법공청회를 이달 중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신설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의료 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위는 현재 복지위에 상정된 9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들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들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반중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한국 외교에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등을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며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느 나라와의 ‘국제적 연대’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권위주의 독재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반복 언급해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에게 2030세대의 탄핵반대 집회 연설을 유튜브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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