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에 근거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례를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유가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다”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순간까지 음모론과 야당 공격으로 가득한 메시지를 내놓자 야권은 ‘내전 종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은 체포조차 구질구질했다”며 “30년 전 내란범 전두환이 구속 전날 발표했던 ‘골목성명’을 ‘관저성명’으로 재현했다. 내용도 사법체계 부정과 남 탓 일색으로 30년 전과 같았다”고 지적했다.염태영 민주당 의원도 SNS에 “윤석열은 관저를 요새화하는 등 끝까지 공권력에 저항했다”라며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며 폭력의 도구로 삼아 내전을 종용했다. 끝없이 이어진 윤석열의 반국가행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적었다.그는 이어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라며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을 우롱한 윤석열의 범죄를 가차 없이 단죄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닌 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이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경호 대상·인력의 동선과 이동시간, 경호 구역의 구조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균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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