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가 있어요. 이순신은 일기(난중일기)를 남겼고, 원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측근들에게 남긴 말의 요지란다. 물론 승장(이순신)과 패장(원균)이라는 점에서 찬사(이순신)와 비판(원균)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은 이순신에 비해 원균이 ‘만고의 역적’으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가 ‘이순신’처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이순신의 원균 뒷담화한번 살펴보자. 먼저 이순신(1545~1598)은 <난중일기>에서 원균(1540~1597)을 80~120번 정도 언급했다.“원균의 술주정에 배 안의 모든 장병들이 놀라고 분개하니 고약스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1593년 5월 14일)“왜적을 토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더니 원균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대답이 없었다.(1593년 6월11일)“원균이 온갖 계략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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