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심 흉물 세운상가’를 ‘녹지축’으로 개선?···“생태 앞세운 재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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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4 13:5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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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주간경향] “세운지구 변화는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통해 서울의 숨결을 바꾸는 사업이다.” 서울 종묘 앞의 세운지구 고층 개발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녹지축’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인접한 입지 때문에 고층 개발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 및 관련 위원회가 높이 완화를 심의·권고해 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시가 종묘 쪽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기존 문화재청 심의로 설정된 높이 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개발의 명분, 녹지축
오 시장이 고도 완화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녹지축’은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을 녹지로 잇는다는 개념으로 1990년대부터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돼왔다. 논문 ‘도시계획에 따른 세운상가의 장소성 변화 연구’(조일동·김병오·송지영, 2024)는 서울시의회록과 공무원 구술 기록 등을 분석해 세운상가 개발에서 ‘녹지축’이 활용돼온 방식을 분석한다. 논문은 녹지축이 “경제적 개발을 포장하는 외적 장치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시는 녹지축을 이야기하면서 개발의 본질적인 목적을 감춘다”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에 세운상가 일대를 두고 제기된 ‘녹지축’은 처음에는 생태적 목적에 가까웠으나 이후 도시 재개발 사업 논리로 전환됐다. 2000년대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기에도 종묘·남산 녹지축 조성은 재개발의 근거로 제시됐다. 논문이 인용한 2004년 서울시의회 기록에는 당시 주택국장이 녹지축이 “도심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당시 서울시는 강북 도심을 개발하고 싶었으나 기존 규제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았다. 이때 녹지 조성은 규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됐다는 분석이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세운상가 남북녹지축 사업은 전면에 등장한다. 이 시기 녹지축은 세운상가 등 기존 건축물을 ‘흉물’로 규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도심을 짓누르는 흉물”이라고 언급하며 철거와 녹지축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도 ‘녹지축’은 주요 개발 논리로 등장한다. 시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 생태 도심’ 등을 목표로 세운상가 일대에 녹지, 업무 인프라,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녹지 생태 도심’ 전략은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높게는 150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논문은 “얼핏 보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점은 주거·업무·상업 시설에 있다”고 지적하며 생태, 역사 복원, 환경 개선을 앞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부동산 개발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녹지축’이 덮어버린 실제 문제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오 시장의 ‘녹지축’ 프레임을 ‘그린 워싱(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근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유네스코에 종묘 경관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e메일을 보냈다”며 “2023년만 해도 세운4구역 높이(약 70m)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고, 다른 구역들의 고도를 우려했다. 그런데 바로 종묘 앞인 4구역까지 고도를 높여버리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지축을 조성한다면서 고도를 더 높인 셈인데 녹지랑 생태를 앞세운 교묘한 재개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녹지를 앞세운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는 정작 그 공간에서 일해온 기술 장인과 상인들의 현실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운상가 일대는 정밀가공과 전자 부품 제조가 이어져 온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개발 구역 소상공인 이주 대책으로 2023년 상생지식산업센터를 개소했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작업 환경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2년 전 상생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조무호 대표는 “이 일대가 다 재개발을 하다 보니 업체들이 문을 닫은 줄 알고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게다가 높은 임대료, 제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공간 등의 문제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조차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 5구역이 철거되고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라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LH가 계속 비워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총 58호 중 14호가 공실이다.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디렉터는 “지난 8월부터 5구역 철거가 시작됐는데 5구역에 있던 분들이 들어갈 임시작업장이 부족하다”라며 “특히 CNC(수치 제어) 업체는 공간이 커야 하는데 5구역 임시작업장은 다 작다. 주물도 마찬가지다. 상생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고 싶어하나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로 작업장이 사라지면서 청계천 밖이나 지방으로 옮기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기존에 입주 대상이 좁게 설정되다 보니 대상자 중 공실에 입주하겠다는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연말까지 모집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존 대 개발’이라는 정치적 이분법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세운상가 일대 논의는 ‘개발 대 보존’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시기의 도시재생은 보존과 재생을 내세웠지만, 임대료 상승과 상업화가 나타나면서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도시재생과 개발을 대비시키는 이분법이 정치적으로 굳어졌고, 최근 고도 완화 논란 역시 이 구도 안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되고 있다.
조일동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도시재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쌓였던 의미 있는 시도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그 공간에서 만들어졌던 기술자들의 경험을 남기는 기록 작업 등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작업이 더 지속되고 강화됐더라면 지금처럼 개발 논리로만 공간을 뜯어 고층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복궁 주변에 고도 제한이 있는 이유도 그 제한이 없으면 궁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원래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를 지었던 사람들이 어떤 시야에서 이 공간을 바라봤는지를 볼 수 있을 때 문화적 의미가 생긴다. 건물 하나만 남겨두고 ‘유산을 지켰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당대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차별화하며 혁신당의 ‘자강론’을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은 다르다’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에는 “혁신당은 머뭇거리는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다르다”,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정의당과 다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민주당 노선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범여권이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0일 당대표에 단독 출마할 때 “설익고 무례한 흡수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의 독자적 과제, 정책과 비전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조 전 위원장 중심으로 창당된 만큼 그의 당대표 당선은 유력하다 여겨진다.
조 전 위원장은 진보 시민사회의 숙원인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공약하면서도 민주당과의 지방선거 협력 여지를 열어두고 정의당과 각을 세웠다. 그는 19일 대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의당과 달리) 우리는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자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검찰에 대한 과잉신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선 즉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조 전 위원장이 서울·부산시장 선거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출마 여부에 대해 “지방선거 전략과 후보를 다 짠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3명 중 2명을 선출하고 신임 당대표가 나머지 1명을 지명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임형택 전북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정책위의장,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조위원장, 신장식 의원 등 4명이 출마했다.
임형택 위원장은 익산시의회 의원을 지내는 등 호남 기반이 강점이다. 정춘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여성 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경호 전 노조위원장은 조직문화 컨설팅 전문가라는 경력을 강조한다.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 활동과 라디오 진행으로 인지도가 높다.
쿠팡에서 고객 4500명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내부 시스템의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쿠팡은 20일 피해 고객들에게 ‘통지’를 보내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최근 5건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해당 활동을 탐지한 후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신고했다.
쿠팡은 “고객들에게는 개별 공지를 완료하였으며, 고객님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나 시스템과 내부 네트워크망의 외부 침입 흔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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