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작곡과 유정복 인천시장 ‘정무직 영입’ 놓고 시민단체 “보은·동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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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04: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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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작곡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등이다. 유 시장과 고교 동창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사장은 최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연장됐다.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이사장도 동창이다.
연대 측은 보은·회전문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지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시 안팎에서는 행적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유 시장이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실의 정무협력비서관인 이충현씨를 정무수석(2급)에 임명할 것이란 소문이다. 인천시에서 2급 직위는 전체 일곱 자리밖에 없는 최고위직급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유 시장이 정호성·이충현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 등은 후보로 거론될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자선 전시회에서 모금한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씨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 등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를 열었다. 문씨는 36명의 작가에게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해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시가 끝난 뒤 해당 재단에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작품 판매액을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두고 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안 했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실제 기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시회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작가를 속이거나 횡령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발행하도록 한 뒤 부작용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작용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자본금이 낮은 기업에 발행을 허용하면 누군가 돈세탁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큰 기업이라 해도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는 “돈 많은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등 해외 네트워크에 넣어두면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발행 총량을 규제해 통화량이 느는 건 막을 수 있어도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갑자기 담보로 잡고 있는 국채를 다 팔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외국에선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환전, 해외 송금 등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육성 뒤 천천히 해도 혁신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인데, 어느 나라든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전체 통화량 중 극히 일부여서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부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예금 전체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은행 유동성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과정에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도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불안하면 코인런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통일교 교단 지도부로부터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시기까지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통일교 교단의 한 지역 책임자 A지구장은 특검팀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있었던 B국회의원 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A지구장은 이 같은 내용을 3~4쪽 분량의 의견서로 담아 특검에 제출했다.
A지구장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5000만원 수령 시기’는 20대 대선을 닷새 앞둔 2022년 3월4일이었다. 이 시기는 통일교 수뇌부들이 ‘윤석열 지지’로 의견을 모은 직후로 알려져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지구장이 밝힌 사용처 내역에 따르면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로, 1000만원이 ‘B국회의원 후원회’로 갔다. 나머지 500만원은 후원명목이 아닌 목회 활동비로 사용했다. 당시 B국회의원은 윤 후보 캠프에 현역의원으로 합류해 지역위원장으로 일했다. A지구장은 애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이 돈을 ‘지역별 국민의힘 시도당에 기부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시도당에서는 후원회를 만들 수 없어 중앙당과 국회의원 후원회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점도 밝혔다.
윤씨는 지역별 책임자인 1~5지구장을 관리하면서 국민의힘 측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역별 지구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약 2억원이 국민의힘 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의 후원 한도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B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도 없다”고 부인했다. 통일교 측도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적으로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시도당에 통일교 자금이 전달됐다면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중앙당 후원회 명목인 경우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도 받고 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 13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항의하면서 집행을 막아섰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20일까지로, 특검은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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