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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선거에 활용? 절대 아냐” 펄쩍 뛴 정부···한미 첫 협의 ‘소통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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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06 07: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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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닷새만에 “한국은 관세 협상을 해결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미국 측 발언이 나오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한·미간 첫 협의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기정사실화’ 압박으로 보이는 만큼 말려들지 않는 차분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한·미 통상협의 속도를 둘러싼 양국의 간극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올랐다. 29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등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협의를 이끌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베선트 장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부정 발급 우려가 일자 정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안내문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SKT 사태로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지난해 말 발급을 시작해 지난 16일 기준 총 30만1435건이 발급됐다.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원 확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등록한 비밀번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내년 예산안을 받아든 미 과학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NASA 역사상 최대의 ‘예산 삭감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년보다 무려 24%가 줄었다.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3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전날 백악관이 공개한 연방정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1일~2026년 9월30일) 예산안과 관련해 현지 우주 학술단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NASA에는 188억달러(약 26조3000억원)가 책정됐는데, 전년(248억달러·약 34조7000억원)보다 24%나 줄었기 때문이다.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이며 과학 대중화 운동가인 칼 세이건 박사가 1980년 설립한 학술단체인 ‘행성협회’는 예산안 공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 해 만에 NASA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행성협회는 “우주과학과 탐사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역사적인 후퇴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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