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 ‘불법 지도자’ ‘광대’라고 비난해온 젤렌스키와 마주 앉을까···푸틴, 또 ‘시간 끌기’ 전략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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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2 06: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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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푸틴이 (종전)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모든 접촉은 최대한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CNN은 “러시아의 화법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에 동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러시아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요청이 푸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거부할 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수 있으며 수락할 시 러시아 엘리트층과 국민에게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회담 성사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푸틴 대통령은 공적인 장소에서 “젤렌스키”라는 이름을 언급조차 않을 정도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무시해왔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불법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희극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광대’라고 부른다.
양자 회담은 러·우크라이나 정상이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형국이 된다.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러시아 프로그램 책임자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대통령으로 여기는 이와 회담장에 마주 앉는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CNN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평화 협상이 끝난 후 최종적인 협정 체결 단계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평화협상 문서에 서명하는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리 골로소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대학 교수는 양자회담에 대해 “가까운 시일은 물론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그런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푸틴은 젤렌스키가 패배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해야 만나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WSJ는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회담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거부하는 방식, 즉 ‘찬물을 끼얹는 전략’을 재차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상 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양자회담을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콘스탄틴 자툴린 러시아 하원 의원은 “양자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양보”라며 “회담 가능성을 계속 무시하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해 “푸틴이 잘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에야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 했다. 대구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로,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SW) 개발체계를 공유했다.
현대차그룹은 20일 경기도 판교 소프트웨어드림센터 사옥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HL만도 등 국내외 주요 제어기 분야 협력사 58개사와 ‘플레오스 SDV 스탠더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대차그룹이 SDV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급망 구조를 개선하고, 업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능이 고정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차량 출고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SDV를 양산하려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보안·진단·검증업체까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포럼 개최로 이어졌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포럼에서 SDV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소개하고, 협력사들이 이를 자사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 체계는 소프트웨어 사양 정의부터 기능 검증, 개발 이슈 및 산출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현대차그룹과 협력사가 보안을 유지한 채 개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송창현 사장은 “SDV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 파트너 간 협력과 표준화된 개발 체계 확산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표준 배포를 통해 SDV 양산 공급망 체계를 갖추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법사위원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의혹 등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며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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