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PRO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싱가포르에서 시설 중심 노인복지에서 벗어나 살던 동네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스트레이츠타임스(ST)·CNA 등 싱가포르 매체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17일(현지시간) 국경일 집회 연설에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및 생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이웃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네’ 이니셔티브 도입을 발표했다.
새로 선정되는 고령자 친화 동네에서는 가사 도우미, 식사 배달, 샤워 등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공립 병원이 운영하는 보건소가 지역 사회에 건립돼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웡 총리는 “내년까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건설할 수 있는 시설 수에는 제한이 있다”고 동네 단위의 복지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2021년부터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케어 특화 시설 ‘커뮤니티 케어 아파트(CCA)’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CCA는 제도 도입 4년 차인 2025년 현재 부킷 바톡 지역 단 한 곳밖에 지어지지 못했다.
웡 총리는 이어 “노인들은 오랫동안 거주한 집에서 이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웃들과도 친숙하고 현재 환경에도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집에서 늙어갈 수 있는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T에 따르면 푸 세시앙 인민행동당 의원은 “노인들에게 가정 간병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보여주고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선순환”이라며 새 복지 정책을 반겼다. 그는 “한 동네 자체에서 편의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노인 복지 제도와는 ‘다른 수준’”이라며 자신의 지역구인 탄종 파가르 지역구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싱가포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표한 자료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9%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 할양을 요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동맹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식 결말이 최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최선의 종전 방안은 현재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나머지 80%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우크라이나 영토 80%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분할 및 보호’ 시나리오가 최상일 것이라고 봤다. WSJ는 “이는 1953년 한국전쟁 종전 때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며 “당시 한반도는 분단됐지만 이후 한국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짚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전후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전선 동결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식 결말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전쟁 실패’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WSJ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유럽 동부에 러시아의 영향권을 재건하며 세계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바로 그가 2022년 전쟁을 시작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식 결말을 수용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소속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적고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경제난 탓에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먼은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병력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은 장기적으로 점점 더 지쳐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뿐만 아니라 헌법·언어·역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체성이 러시아에 종속된다.
WSJ는 “러시아는 남은 우크라이나(영토)를 자국 보호령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유럽으로의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혐의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투표소 근처 100ｍ 내에 걸렸던 현수막 때문에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수막의 ‘카톡 검열’이라는 문구가 보수정당 등에서 상대 정당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가 이끄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역시 경찰 수사를 받는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학교 도서관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 등에서 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일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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